-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1년 종합 결과 보고 -
□ 식품의약품안전청장(청장 노연홍)은 ‘어린이 날’을 맞이하여 ‘09.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1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.
○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0년새 2배 증가(‘97:5.8%→’07:10.9%)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 하기 위한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은,
○ ▲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·관리 ▲어린이 기호식품관리 ▲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▲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▲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
□ 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) ’운영 성과
○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전체(8,051개소)를 보호구역으로 지정·운영
※ 인접지역에 2개소이상 학교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고,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○ 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지정 (전국 6,305명)을 통해 상시 감시 실시
○ 보호구역에 306개 “우수판매 업소” 등록
※ 우수판매업소 :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
□ ‘어린이 기호식품관리’ 운영의 성과
○ 고열량·저영양 식품(이하 “고저식품” ) 관리
- 어린이 기호식품 분석 : 총 88개업체 6,684 품목
-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 식품 비율 : 1,452품목(22%)
※ 고저식품 유형은 탄산음료(80%), 라면(용기면, 69%), 캔디류(68%), 과채음료(66%) 순임
○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은 ‘09.7월 32%에서 22%로 낮아진 양상을 보였음.
※과자(14%→2%), 빵류(13%→6%), 초콜릿류(39%→18%)
○ 그밖에 사행심 조장이나 성적호기심 유발 등 ‘정서저해식품’의 판매 금지와 미끼상품에 대해 방송광고도 금지하였다.
□ ‘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’ 운영의 성과
○ 접객업소 영양 표시제 실시 : 33개 외식업체의 10,134 매장
※ 접객업소 영양표시제 :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·제빵류, 아이스크림류, 햄버거,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열량, 당류, 단백질, 포화지방,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(‘10.1.12)
○ “품질인증 제품” 도입 : 5개회사 14개 품목( 추가로 5개 품목 심사중)
※ 품질인증제품이란 : 안전하고 영양을 고추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·가공·유통·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, 영양, 첨가물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
※품질인증제품 목록: (주)웰팜 유기농쥬스 3건, 롯데제과(주)의 빙과 6건, (주)농심 라면 1건, (주)동원데어리푸드 가공유 등 3건, 부산아이스크림 빙과 1건
□ ‘식생활 안전관리체계’ 운영의 성과
○ 16개 시·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분석
-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평균 53.4점(100점 만점)으로 가장 높았으며, 식생활안전지수는 대전이 20.4점(40점 만점),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.3점(40점 만점), 식생활인지·실천 지수는 경북이 12.0점(20점 만점)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.
※ 식생활 안전지수란 ?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·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·평가하기 위해 정한 지수임. 식생활안전, 식생활영양, 식생활인지·실천 3개 분야에 대해 산출함.
□ 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’ : 시범사업 실시(법률개정 추진 중)
※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란?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센터임.
□ 아울러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‘신호등 표시제’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
※ 신호등 표시제: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·황·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
<첨부> 1.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표
2.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
3.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판매업체 점검결과
4. 어린이날 대비 전국 특별점검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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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식품유형별 고열량․저영양 식품 세부현황≫
식품군 |
식품유형 |
‘09. 7 기준 (1728건) |
‘10. 3 기준 (6684건) | ||||
조사 품목수 |
고·저 해당건수 |
해당 비율 |
조사 품목수 |
고·저 해당건수 |
해당 비율 | ||
과자류 |
과자 |
477 |
68 |
14% |
1328 |
32 |
2% |
캔디류 |
147 |
97 |
66% |
565 |
383 |
68% | |
빙과류 |
|
|
|
62 |
24 |
39% | |
빵류 |
빵류 |
407 |
52 |
13% |
1514 |
90 |
6% |
초콜릿류 |
초콜릿류 |
123 |
48 |
39% |
559 |
101 |
18% |
유가공품 및 아이스크림 |
가공유류 |
49 |
0 |
0% |
203 |
0 |
0% |
발효유류 |
72 |
1 |
1% |
229 |
0 |
0% | |
아이스크림류 |
79 |
18 |
23% |
376 |
74 |
20% | |
어육소시지 |
어육소시지 |
10 |
0 |
0% |
10 |
0 |
0% |
음료류 |
과채음료 |
79 |
67 |
85% |
226 |
149 |
66% |
탄산음료 |
87 |
57 |
66% |
126 |
101 |
80% | |
혼합음료 |
44 |
9 |
20% |
170 |
80 |
47% | |
유산균음료 |
- |
|
|
46 |
6 |
13% | |
면류 |
라면(용기면) |
108 |
96 |
89% |
116 |
80 |
69% |
즉석섭취식품 |
김밥/햄버거/피자 |
- |
- |
- |
373 |
32 |
9% |
조리식품 |
햄버거 |
46 |
38 |
83% |
63 |
47 |
75% |
피자 |
- |
- |
- |
718 |
253 |
35% | |
총 계 |
1728 |
551 |
32% |
6684 |
1452 |
22% |
<첨부> 2.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
(2009. 12. 31 기준)
구분 |
학교수 |
지정 학교수 |
식품안전 보호구역수 |
우수판매 업소 지정 |
전담관리원 지정 수 |
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업체수 |
계 |
11,310개교 |
9,053개교 |
8,051곳 |
306개 |
6,305명 |
49,213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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